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1.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5부제)

1-1 신속보상

- 9월 29일(목) ~ 10월 3일(월) [5부제, 5일간]

- 사업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10월 4일(화) 이후부터 전체 사업자 신청 가능

신청일자	9/29(목)	9/30(금)	10/1(토)	10/2(일)	10/3(월)
번호 끝자리	4, 9	5, 0	1, 6	2, 7	3, 8

1-2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 확인요청 : 신속보상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금액 재확인 후 보상을 요청하는 것

- 확인보상 : 신속보상 명단에 없어 보상명단 확인을 요청하는 것

- 10월 4일(화) ~ 10월 9일(일) [2부제, 6일간]

- 사업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4, 6, 8일(짝), 5, 7, 9일(홀)

- 10월 10일(월) 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화)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 신청 가능

1-3 신청사이트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2. 오프라인 신청(2부제)

⇨ 신속보장, 확인요청, 확인보상

- 10월 4일(화) ~ 10월 7일(금) [2부제, 4일간]

- 사업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 4, 6일(짝), 5, 7일(홀)

- 10월 10일(월) 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화)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 신청 가능

3. 보상 대상

⇨ 2022년 4월 1일(금) ~ 2022년 4월 17일(일)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2022년 4월 17일(일) 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 감영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외의 방역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그 외의 방역조치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포함되지 않음)

-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다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대상 시설 예시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시설,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 인원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4. 2021년 3·4분기 및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서비스 일시중단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함

- 대상 : 2021년도 3·4분기, 20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 중단기간 : 9월 23일(금) ~ 10월 3일(월)

- 재개시점 : 10월 4일(화) ~ 계속

손실보상금 소멸시효 : 5년

※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이란,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은 주로 법률적인 문제에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사고나 사기 등으로 인해 재산이 손실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상금이나 보상금, 보험금 등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손실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와 함께 손실 발생을 보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때는 손실 발생과 보상금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보상은 주로 보험금이나 보상금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과 보상금의 산출 기준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실을 발견한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손실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