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이란?

1. 공공조달 시장이란?

공공조달시장은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물품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공공조달시장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시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정부시장의 대표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여러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공급하고 정부물품과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조달청이 지원하는 정부물품의 구매와 공급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이뤄진다. 나라장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위해 이용하는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이다.
조달시장의 계약방법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나누는데, 입찰은 다수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해 입찰자를 정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관련 법령에 따라 1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은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된 기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우수조달물품지정 관리 규정 등이 있다.

2. 공공조달 시장 문제점

정부시장이 중기들에게는 기회의 땅인 만큼 업체들의 담합이나 부당납품, 위장 중기 등의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입찰과정뿐만 아니 라 입찰결과 소수의 기업만이 해당 시장에 존재해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계약 불이행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달업체가 수입품이나 하청업체 제품을 자신이 생산한 제품으로 속여 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조달청은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3. 공공조달 플랫폼 정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계약에 대해 투찰업체 와 제조사의 대금정산 / 투찰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해주는 플랫폼으로 투찰업체 의 계좌에 공공기관의 납품 대금 입금 시 사전에 투찰업체 와 제조사가 계약 / 동의한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웹사이트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공공조달 플랫폼 인콘 소개

단순한 입찰정보의 전달이 아닌, 수요처·다양한 제조사와의 리스크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물품입찰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플랫폼을 통한 수주 시 과업관리 및 제조에 필요한 선급을 지원하여 투찰사에게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사에게는 공공조달에 참여할 기회와 선금을 지급하여 성장을 지원합니다.
4-1 물품구매 입찰 중 리스크 분석이 완료된 안전한 입찰 건의 정보만을 제공
4-2 가격산정을 위한 도구만을 제공
(투찰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입찰담합의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제공불가)
4-3 견적 및 리스크분석이 완료된 입찰 정보만을 제공(손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4-4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수주 시 계약과정부터 과업진행, 수금까지 관리
4-5 사전 견적검토시 선급에 대한 요청을 확인하며, 필요시 (주)인콘에서 제조사에 직접 지급
http://www.incon.kr/

(주)인콘

5.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는 매년 변동적이지만, 국내 GDP 대비 약 10%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공사 및 사업에 필요한 제품, 용역 등을 수요 하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부패사건과 횡령, 비리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거래정보 공개제도로, 발주처는 입찰 결과서와 계약서 등의 거래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제약 없는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사업자 간의 협약서에는 윤리강령과 행동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제도와 방침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공조달 시장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혁과 정책개선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