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 -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적용 대상자 ⁕ 주택 구입 -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해당주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22.7.~'22.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상한 5천만 원) ⇒ 재산과표 3억 원 이하 주택 → ('22.11.~'23.10.) 공시가격 5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45% 적용(상한 5천만 원) ⇒ 재산과표 2.25억 원 이하 주택 ⁕ 주택 임차 - 1세대 무주택자 :..

※ 각종 선수 선발 용어 정리 ⁕ 드래프트(Draft):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를 각 팀에 배분하는 것으로 1936년 NFL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경기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산 되었으며 주로 북아메리카,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리그에 들어오려는 신인 선수를 모아 순번대로 구단에서 선수를 선택해 계약하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리그에서 사용하는 방법 - 프로 스포츠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의 하나로 한 해에 프로 리그에 들어오는 모든 선수를 모아놓고 구단이 정해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선수를 골라 뽑아가는 방식 - 지명당한 선수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몇 년간 프로 리그 진입이 막히기도 하며 신인 선수만이 아니라 리그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기존 선수를 대상으로 ..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 인력풀 관련 ⁕ 추진 경과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출제위원 선정 개선 방안(수능출제·관리개선 기획단)"의 일환으로 출제인력풀 제도 도입 발표 -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인력풀 구성 및 운영 최초 시행 - 2016년도 현재 영역별 출제·검토위원 정원의 10 배수 이상 확보 ⁕ 추진 목적 - 우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하여 유능한 출제 인력을 상시 확보 - 출신 및 소속 대학의 다양화를 통하여 출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인력의 확보로 출제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 ⁕ 구성 및 활용 - 엄정한 절차와 자격심사를 통하여 출제인력풀 구성 - 출제인력풀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과 절차를 통하여 당해 수능시험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 검토위원을 구성 - ..

« 대한민국 법의 종류 »💬 1️⃣ 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최상위법'으로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되므로 모든 하위 법률 등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헌법의 이념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등은 절대 제정될 수도 없고 시행될 수도 없음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헌법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헌법 등과 같은 상위법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하위 법률들로 세부내용을 제정한다고 보면 됨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을 말하며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을 말하지만, 형식적..